오늘 조국 항소심 첫 공판...'입시비리' 입장 밝힐까 [앵커리포트] / YTN

YTN news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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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 재판이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잠시 뒤 오후 2시부터 서울고등법원에서 첫 공판이 열리는데요.

앞서 1심에서는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당시 화면 보시겠습니다.

지난 2월이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조국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감찰 무마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입시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해 죄가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증거인멸 염려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조 전 장관은 즉각 항소했습니다.

[조국 / 前 법무부 장관 (지난 2월) : 1심 재판 판결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유죄가 난 부분에 대해선 보다 성실하고 진솔하게, 2심에 항소해 무죄를 다투겠습니다.]

그리고 5개월 만에 열리는 오늘 항소심 첫 재판.

무엇보다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입시 비리 사건 공소시효가 조만간 끝난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조민 씨는 지난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등을 제출해 최종 합격한 혐의를 받습니다.

떳떳하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던 조민 씨는 최근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소송을 모두 거둬들였죠.

공소시효 임박과 무관한 선택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검찰 처분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이어졌는데요.

검찰은 이미 지난 14일 조민 씨를 불러 입시비리 공모 혐의에 대한 태도 변화 여부 등을 확인했고,

조 씨의 태도 변화가 진정성이 있나 확인하기 위해 공범인 부모의 입장도 충분히 들어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공판에서 조 전 장관 부부가 자녀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되는데요.

조민 씨에 대한 기소 여부는 오늘 조 전 장관 측의 입장까지 확인한 뒤 공소시효가 끝나는 다음 달 말 이전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YTN 강희경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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