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 정경심 이번 주 항소심 시작...'무죄 주장' 전략 바뀔까? / YTN

YTN news 20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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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2심 시작…준비기일이라 정경심 불참 전망
1심 때처럼 입시비리 등 혐의 전면 부인할 듯
조국도 자녀 입시비리 공모 혐의로 1심 재판 중


자녀 입시비리 혐의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재판이 이번 주 시작됩니다.

1심에서는 정 교수가 전면 부인했던 자녀 입시비리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는데, 항소심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입니다.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인사청문회를 앞뒀던 재작년 8월 말 검찰은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신호탄으로 강제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조 국 /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2019년 8월) :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검찰 수사가 개시돼서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조 전 장관 인사청문회 당일 밤늦게 딸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부인 정경심 교수가 전격 기소됐고, 검찰은 이후 딸의 인턴 증명서 위조와 사모펀드 불법 투자 혐의 등 모두 14개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1년 넘는 재판 과정에서 정 교수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자녀 입시비리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투자와 증거인멸 등 일부 혐의도 유죄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정 교수가 재판 내내 반성하지 않았고, 도리어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줬다고 질타했습니다.

정 교수 측은 즉각 반발하며 항소했습니다.

[김칠준 / 정경심 교수 변호인(지난해 12월) :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려던 노력이 오히려 피고인 형량에 아주 불리한 사유로 언급되면서 마치 괘씸죄 같은 게 적용된 것 아닌가….]

1심 선고 이후 석 달여 만에 내일 항소심이 시작됩니다.

첫 공판준비기일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서 정 교수는 직접 법정에 나오진 않을 전망입니다.

다만 항소심에서도 반성하는 모습으로 감형받으려 하기보다는 1심과 마찬가지로 혐의를 전면 부인할 거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남편인 조 전 장관도 자녀 입시비리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정 교수의 1심 재판부는 선고 과정에서 딸 입시비리에 조 전 장관이 가담했다고 판시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변호사 시절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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