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부품에 가산점… 중기제품 공공구매 실효성 높인다

[앵커]

공공기관이 제품을 구매할 때는 의무적으로 중소기업 제품을 일정 비율 이상 구매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이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에 대해 중소기업들의 고민이 많습니다.

이에 정부가 관련 제도 개선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문형민 기자입니다.

[기자]

공공기관이 구매하는 제품총액 중 50% 이상을 중소기업 제품으로 구매해야 하는 공공구매제도.

중소기업의 제품 판매 경로를 늘리고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시행됐습니다.

이 제도로 공공기관이 구매한 중소기업 제품은 지난해 약 120조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나 여성기업, 창업기업들의 신제품·신기술 제품들의 조달 진출을 지원하는…100조원 이상 조달 실적을 낳고 있고요."

이렇게 공공구매제도는 중소 및 창업기업에게 단비 같은 존재로 떠오른 지 오래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공공구매 시장에서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오는 10월 시행 예정인 납품대금 연동제가 공공구매 시장에는 적용되지 않아섭니다.

"(공공구매 시장에서 납품대금 연동제가) 제도화는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납품단가를 조정해야 하는 부분이 있으면 반영을 하는 형태로 진행이 돼야…."

정부는 이를 포함해 그간 제기된 문제점을 살펴보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실효성 제고 방안이 안건으로 상정돼 있습니다. 항상 정책과 현장에 괴리감이 있었는데 그것을 줄일 수 있는…."

정부는 또 중소기업이 외국산이 아닌 국산 부품을 사용하면 입찰 가점을 주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이에 더해 중소기업 제품을 50% 이상 구매하지 않은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 방안도 논의합니다.

연합뉴스TV 문형민입니다. ([email protected])

#중소벤처기업부 #공공구매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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