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N팩트] 원안·대안 사업성 따져보니...풀리지 않는 의문 여전 / YTN

YTN news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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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이 특혜 논란이 불거진 강상면으로 바뀌게 된 이유에 대해 해명했지만, 풀리지 않는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각 노선이 어떻게 다른 건지, 또 남은 쟁점은 무엇인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윤해리 기자!

어제 국토부가 현안 브리핑을 열고 그간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반박했죠.

문제가 된 대안 노선은 어떻게 등장했고, 기존 노선과 다른 점이 어떤 건가요?

[기자]
국토부가 타당성 조사를 위해 검토한 노선은 모두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기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양서면을 종점으로 한 원안입니다.

두 번째는 강상면을 종점으로 바꾸는 대안 노선인데요.

마지막은 양평군이 건의한 3가지 대안 노선 가운데 두 번째 안입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나들목을 신설하는 대신 강상면을 종점으로 옮기는 건데, 이 두 번째 안과 이번에 문제가 된 대안 노선과 거의 유사합니다.

국토부는 지난 5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원안과 종점을 바꾼 대안 두 가지를 비교한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보고서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때부터 바뀐 종점 인근에 김건희 여사 일가가 땅 29개 필지를 소유하고 있단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애초 이번 달 주민 설명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었지만, 특혜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으면서 지난 6일 사업은 전면 백지화됐습니다.


바뀐 종점을 대안으로 내세운 이유가 있을 텐데요.

국토부가 원안보다 바뀐 대안이 더 낫다고 설명한 근거는 어떤 거였나요?

[기자]
국토부가 대안이 더 월등하다고 평가한 이유는 모두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차량 정체 해소 효과입니다.

원안은 하루에 소화할 수 있는 차량 대수가 1만5천여 대인 것과 비교해 대안은 2만2천여 대로 교통량 분산 효과가 더 뛰어나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는 환경성입니다.

상수원 보호 구역을 우회하는 등 환경 훼손 지역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경제성으로 사업비는 100억 원이 더 들지만, 교통량이 늘어 오히려 경제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들목 설치 여부입니다.

양평군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건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나들목 설치인데, 원안은 한강을 두 번이나 가로질러야 하는 등 현실적으로 나들목 설치가 어렵다고... (중략)

YTN 윤해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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