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정국 핵심 키워드로 짚어보겠습니다.오늘은 최진녕 변호사, 그리고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양평 주민들의 15년 숙원사업, 양평 고속도로가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백지화된 거예요, 아니면 잠정 중단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최진녕]
한마디로 백지화라 쓰고 잠정중단이라 읽는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에도 백지화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민주당은 백지화를 백지화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주말 사이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사과를 할 경우에는 새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하는 대안이 나오고 있고 나아가 구체적으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양펑군민의 구체적인 여론조사라든가 아니면 주민 투표 같은 것을 해서 결정하자라고 하는 구체적 대안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여야 간에 굉장히 첨예하게 맞붙었기 때문에 뜨거운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이 조금 더 사실관계가 밝혀지면서 대안으로 나가는 그런 것이 있을 텐데 아시다시피 내년 4월에 총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정치적 타협의 안이 나올 것으로 저는 조심스럽지만 예측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원희룡 장관 놀부 심보 아니냐. 그렇다고 해서 문제 된다고 해서 하지 말자, 이런 게 어디 있냐. 원안대로 하자, 이 입장인 거죠?

[장윤미]
그렇습니다. 원희룡 장관이 또 하고 싶지 않다, 원점으로 돌리겠다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취소를 하더라도 1는 1조 8000억 원의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다 법에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업의 본질은 그렇습니다. 원래 1안으로 있었던 것이 정말 오랜 기간 많은 용역비가 투입되면서 20억 원이 지금 넘게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통과하기 어렵다는 예비타당성조사까지 통과를 한 사안입니다. 거기에만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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