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관영 매체 "미국 등 동맹국 中 기술개발 견제"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 방중 앞두고 발표
中, 수출 통제를 협상 지렛대 삼으려는 행보 풀이

■ 진행 : 나경철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중국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중국이 다음 달부터 주요 광물에 대해서 수출을 통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서방 국가들이 중국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중국이 맞불을 놓은 것으로 보이는데 세계적인 산업 공급망에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여요. 어떻게 보세요?

◆이정환>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최근에 에너지 전환이라든지 반도체, 디지털 전환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희소광물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희소광물들이 기반이 돼서 새로운 혁신적인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런데 희소자원의 공급 측면에서 보자면 중국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

물론 희소광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희소금속,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공급 자체는 전 세계에 사실 있기는 합니다. 전 세계에 많이 있기는 한데 이것을 정제할 때 오염이 굉장히 많이 되거든요. 오염이 굉장히 많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오염을 감당하고 생산할 수 있는 나라는 거의 중국밖에 없어서. 여러 군데에 있지만 결국은 중국에 한번 중국에 거쳤다고 나와야 된다라고 보통 많이 평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대상이 된 갈륨 같은 경우에는 97%가 중국을 거쳐서 나온다고 하는데 이 수치가 갈륨이 중국에 많아서기도 하지만 전 세계 갈륨이 일단 중국에 가서 정제가 한 번 된 다음에 공급이 돼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중국이 희소자원에 대한 공급망을 가지고 전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할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것들이 반도체 생산에 핵심이 되는 희토류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희토류 같은 것까지 확장이 돼나가면서 흔히 말하는 미중 갈등, 그리고 전 세계 공급망 갈등이 본격화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이러한 과정 속에서 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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