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나경철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경제는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의 과점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은행업 진출 문턱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새로운 시중은행이 생기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이정환]
새로운 시중은행이 생긴다라기보다는 보통 지금 플랜상으로는 지방은행이라고 하죠. 지방은행은 시중은행과 달리 영업권이 지방에 제한돼 있는 은행, 그리고 지방에서 중소기업 대출이 특정 얼마 이상 해야 되는 은행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자본비율 같은 것도 낮아서 조금 운영하기 쉬운 은행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구은행, 부산은행, 예전에 광주은행 이런 은행들이 지방은행들이거든요. 지방은행들이 시중은행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틀이 열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예 새로운 은행이 들어온다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지금 가장 유력하게 되어 있는 것은 어떤 지배구조상의 문제라든지, 자본 규모, 여러 가지 봤을 때 대구은행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사실 시중은행이 되려고 하면 흔히 말하는 은산분리, 금산분리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산업자본이 얼마 이상, 산업자본이 4% 이상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조건을 만족할 만한 지방은행이 대구은행밖에 없어서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새로운 은행이라는 게 아예 시중은행 자체가 워낙 큰 은행들이기 때문에 지방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변경이 되고 지방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변경이 되면서 영업권 자체가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흔히 말하는 지금 5대 은행 체제로 고착화되고 있는 체계를 새로운 은행이 오면서 조금 경쟁 체제로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는 그런 논의하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시중은행들하고 자산 격차가 좀 나잖아요.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이 된다고 해도 경쟁 유도가 될 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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