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김만흠 한성대 석좌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부 장·차관을 일괄 교체하고 통일부의 역할 변화를 주문한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겨냥한 듯한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주요 이슈, 김만흠 한성대 석좌 교수와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오늘 윤 대통령이 차관급 인사 임명장 수여했는데 이례적으로 대통령이 차관급 인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기도 했고 이게 언론에 공개되니까 어떤 메시지가 있는 것이냐,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만흠]
일단 형식상으로 13명이나 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임명장을 수여한 방식이 될 수 있었고요. 13명 중에서 5명이 청와대 비서관으로 있다가 지금 차관으로 발탁된 경우죠. 그래서 비서관들은 그 자리를 떠나서 영전하는 자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13명에다가 청와대 비서관 출신의 5명. 그래서 아마 대통령이 직접 임명장을 수여하는 그런 장면이 가능했을 겁니다.


용산 5차관에 힘을 실어주는 거다, 이런 메시지는요?

[김만흠]
직접적인 발언도 했죠.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비서관 출신들을 집권 1년 차에 내각에 발탁하는 것은 필요하고 그동안에도 그렇게 해 왔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발언을 듣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내각을 책임지는 사람은 총리라든가 그 부처의 장관들인데 차관이 가서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반영하도록 한다. 그러면 결국은 실세 중심으로 돌아가는 비정상적인 구도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13명의 차관을 대거 교체하고 한꺼번에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의 5명을 그렇게 옮겨간 것이 특별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직접 대통령이 임명장을 차관들을 주는 것에 주목했던 것은 현장에서 줬던 것보다는 대통령이 뭔가 조직을 총괄해서 직접적으로 지휘한다는 그런 느낌을 상당히 많이 주고 있습니다. 비판하는 사람들은 과거에 검사 동일체 원칙을 연상시킨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현재 물론 우리나라 검찰청법에서는 그게 2004년에 개선돼서 용어들도 많이 바뀌기는 했습니다. 물론 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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