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헝가리 의대 응시자격 없다" 소송 각하

의사 단체가 헝가리 의과대학 졸업자는 의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각하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외국대학 인증 요건 흠결을 확인해 달라고 낸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 아니"라며 행정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단체는 헝가리의 4개 대학이 입학 자격과 정원 등에 대한 학칙을 두지 않는 등 복지부가 고시한 인정 기준에 미달한다며 지난해 3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화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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