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전 대통령 사저 경호구역 확대에 소송…법원, 각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 인근 경호구역을 확장한 대통령 경호처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제기된 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유튜버 A씨 등이 경호처를 상대로 경호구역 확장지정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소송을 종료하는 결정입니다.

재판부는 "경호구역 확장은 전직 대통령 경호를 위한 처분으로, 일반 국민에게 영향을 미친다거나, 대통령경호법을 위반했다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홍석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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