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설비 갖추면 망 비용 싸게"…알뜰폰 활성화 추진
[앵커]
정부가 통신요금 절감을 위해 알뜰폰 지원 카드를 꺼냅니다.
자체 설비를 갖추면 인센티브를 줘서 알뜰폰 사업자들이 기존 이동통신사들과 경쟁할 수 있는 구도를 갖추겠다는 구상인데요.
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기자]
제4 이동통신사업자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부.
대리점과 판매망을 갖춘 현대자동차그룹과 KB국민은행, 쿠팡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지만 해당 기업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정부가 통신비 절감 과제를 풀기 위해 알뜰폰 활성화로 무게추를 옮기고 있습니다.
우선, 알뜰폰 사업자가 자체설비를 갖추면 투자비만큼,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카드를 슬쩍 보여줬습니다.
현재 알뜰폰 사업은 3대 이통사들의 망을 빌려 재판매하는 형태고, 이통사들의 지원금에 의존하는 구조라 사실상 경쟁구도가 아닙니다.
이통사의 대항마가 되려면 기지국을 제외한 교환망과 가입자 확인 모듈 등 자체 전산망을 갖춰야 하는데, 이 투자를 하는 알뜰폰 업체가 망을 좀더 싸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도매제공 대가 산정에 관한 규정을 바꿔서 설비를 설치한 알뜰폰 사업자인 경우에 사업법 39조에 있는 상호접속과 같이 같은 원가 방식을 적용한다고 제도를 바꿔주면 분명히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
정부는 53곳에 달하는 사업자의 인수합병을 유도해 대형화하고, 31%에 달하는 이통 3사 자회사의 알뜰폰 점유율을 축소하는데도 나설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번주 이런 내용을 담은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만, 알뜰폰업체들이 낮은 수익성으로 고전하는 상황에서, 자체 설비투자에 나설지 의문이란 시각도 있습니다.
포화상태인 시장에서 고객 확충을 위해 마케팅비 지출을 늘려야 하는 것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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