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온라인 판치는 불법 입양 시장...대책은? / YTN

YTN news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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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입양이 이렇게나 암암리에 이뤄지나 봅니다. 자세한 내용,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얘기 나눠봅니다. 저희 취재기자의 뉴스 잘 들었는데 걱정이 많습니다. 우선 저희 경기 화성시에서 있었던 영아 유기 사건부터 살펴볼게요.

이 20대 여성, 출산한 지 8일 만에 모르는 사람에게 아이를 넘겨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익명 대화방으로만 연락을 해서 누가 아이를 데려갔는지, 그 사람의 연락처도 모르고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실제로 가능한 일인지.

[승재현]
사실 지금 당사자가 직접 주장을 하니까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분명히 이런 일이 있었는지는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리포트에서 보더라도 이미 성행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보이잖아요. 2021년 12월 25일에 아이를 출생합니다.

출생하고 난 다음에 이 여성, 특별하게 직업이 없는 상황에서 아이를 입양하기 위해서 익명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죠. 1월 2일 정도에 한 사람이 옵니다. 우리 아기 살 테니까 저희한테 보내주세요라고 하고. 만났는데 만난 장소에서 친부도 갔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만나는 장소에 3명이 나왔는데. 아이를 전달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그 사람에 대한 신원은 정확하게 물어보지는 않았다, 이렇게 나오고. 다른 언론 같은 걸 보니까 A라는 지역에서 B라는 지역으로 가서. 일부러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쪽에서 출생신고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굳이 그 장소에서 출생신고된 것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추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나왔던 그 사람들은 입양 브로커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승재현]
이게 정말 무서운 이야기인 거죠.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 사람이 입양 브로커였으면 아이를 데리고 누구에게 전달하는지 우리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더 위험한 거죠. 정인이 사건 기억하십니까?

그 입양을 했을 때 제가 그때 아동정책조정위원이라서 정말 일성으로 이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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