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광연 앵커
■ 화상연결 :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신생아번호, 이렇게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미신고 아동의 비극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제도적으로 커다란 허점이 드러난 가운데국회에선 한목소리로 재발 방지책 마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입법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까요. 앞서 관련 법안을 발의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연결해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김미애]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해운대을 출신 국회의원 김미애입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부터, 실태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그렇게 신고되지 않은 아이들이 2000여 명에 달하고 있는데. 이건 지금 병원 안에서 확인된 결과잖아요. 병원 밖까지 예상해 본다면 더 많다고 보십니까?

[김미애]
그렇죠. 임신 갈등을 겪는 위기 임산부들이 사실은 신원 노출의 두려움 때문에 모텔이나 심지어 빈집에서 출산하고 거기에서 바로 아기가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고 버려지는 경우도 있고 베이비박스로 보호하는 그런 경우, 여러 가지 사례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최소한 병원에 가서 병원에서 산모가 제대로 의사의 도움을 통해서 출산을 했고 임시번호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이 임시번호를 부여받은 신생아가 출생신고 안 된 게 확인이 되잖아요.

추적 가능한 숫자가 2200여 명인데 병원 밖에서 출생하면 추적조차 불가능하기 때문에 훨씬 많은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죽임을 당하거나 버려지거나 불법으로 거래되는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드러난 사건이 아까 우리가 확인했던 수원 영아 유기 사건을 포함해서 여러 건이 이번에 확인된 겁니다. 아까 저희가 임시신생아번호를 저희가 정리해 봤는데, 개념을. 그러니까 부모가 출생신고 하지 않으면 이 번호만 남는다는 거죠?

[김미애]
번호가 있기 때문에 그 번호가 있는 아기들이 출생신고 안 된 게 추적이 되고 확인이 됐습니다.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서. 그런데 병원 밖에서 출산하면 그것조차 안 된다는 거죠. 세상에 어떤 흔적도 없이 사라져도 누구도 모르게 됩니다.


아이를 낳아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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