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김기현 "정치 쇄신"…야 "불체포특권 포기, 잘한 결정"
김기현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변화'를 키워드로 국민의힘부터 성찰하고 달라지겠다며 '정치쇄신' 3대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어제 있었던 이재명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오늘의 정치권 소식, 이종근 시사평론가, 김홍국 전 경기도 대변인과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오세요.
김기현 대표가 오늘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결정적 변화'를 키워드로 정치쇄신 3대 과제를 제시하고 나섰습니다.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사회 각 영역에서 원칙과 상식에 기반한 변화가 필요하다며 의원정수 10% 감축 등 과제를 제시했는데요. 먼저 이번 연설 내용,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 대표가 제안한 정치쇄신 3대 과제의 필요성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특히 김 대표, 어제 최고위에 이어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에 대한 이 대표의 우선적인 사과와 구체적 실천 방안도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최고위에서는 불체포특권 포기 법안의 당론 통과 요구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일까요?
김 대표의 이 대표와 전정부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도 눈길을 끌었는데요. 윤정부 실정을 탓하는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동의하기 힘든 '장황한 궤변'이었다며 문재인 정부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탈원전, 태양광 마피아 등을 거론하며 이게 민생포기이고, 문 대통령을 가리켜 조국 같은 인물이나 감싸고 돌던 반쪽짜리 대통령이라며 문재인 정부에 정치라는 게 있긴 했냐며 어제 이재명 대표의 연설을 되받아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런 가운데 어제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깜짝 발언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장 당내에서는 오랜만에 계파 구분 없는 '잘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요. 당분간은 이 대표를 향한 사퇴 목소리 잠잠해질 수 있을까요?
앞서 교섭단체 연설 보신 것처럼 국민의힘의 반응은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김기현 대표 '만시지탄'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검찰이 영장 청구까지 하지 못할 상황인 점까지 고려해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하는 목소리도 나오고요. 반면에 "구속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는 이재명 대표의 자신감의 표현의 발로라는 해석도 있더라고요? 어느 쪽이 맞는 겁니까?
이번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이 앞서 부결된 윤관석? 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에도 영향을 주게 될지도 궁금한데요. 두 의원, 탈당하긴 했지만, 여전히 민주당의 영향력 아래 있는 의원들이다 보니, 만일 영장이 재청구 됐을 경우 민주당의 선택이 궁금하긴 하거든요?
이런 가운데 한동훈 장관, 이번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와 관련해 "어떤 의미로 말했는지 잘 모르겠다"며 "기존에 하셨던 말씀보다는 좋은 얘기가 아닌가 싶다면서도 그걸 어떻게 실천할지는 잘 모르겠다"며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거든요. 한 장관의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이 이른바 '킬러문항'을 배제에 대해 "이미 3개월 전에 예고했던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교육부가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과과정에 맞는 출제'를 약속하고도 6월 모의고사에 또다시 킬러문항이 등장했고, 이에 윤 대통령이 바로 잡으려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발언이 '갑툭튀'가 아니라고 주장한 건데요. 이런 대통령실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수능에서 '킬러문항' 배제 상황 자체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정부는 교과 과정 밖에서 출제돼 사교육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부 문제를 지적했다는 입장이지만, 겨우 5개월을 앞두고 나온 수능 기조 변화에, 현장에서는 입시 컨설팅 등 사교육이 더 증가하는 풍선효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 목소리도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이런 가운데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이번 논란과 관련해 사과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일찍 수능 킬러문항 문제 등을 지적했는데, 교육부가 관성적으로 대응하며 해법을 못 내놓고, 물수능 논란까지 일으켰다는 건데요. 이 장관의 사과, 필요했던 겁니까? 야권 일각에서는 발언 논란은 대통령이 일으키고 사과는 관계부처 장관이 한다는, 그런 지적도 하던데요.
이규민 한국교육평가원장도 '6월 모의고사 평가 관리 실패'의 책임을 지고 사임했습니다. '수능 문제' 오류 등 사태가 아닌 월별 모의고사 논란으로 사임하는 건 이 원장이 최초라고 하던데요. 그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전정부 임기 말에 임명된 이규민 원장에 대한 전정부 지우기 일환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민주당이 이번 교육 현장 혼란에는 "'교육문외한' 윤 대통령의 발언 때문이었다고 지적하며 비판하고 나서자, 당정이 윤 대통령 지키기에 나섰습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 "조국 사건을 비롯한 대입 부정 사건을 수사 지휘한 해박한 전문가"라고 옹호에 나섰고. 이주호 장관은 "전문가인 자신도 윤 대통령에게 배우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민주당은 "낯 뜨거운 용비어천가는 그만 부르라"며 비판 중이거든요. 이런 여야 입장,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가운데 오늘 오전 민주당 혁신위가 첫 회의를 갖고 혁신위원들을 공개했습니다. 혁신위원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민주당이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의 일일 브리핑에 대응해 '1일 1질문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의총서 원자력 전문가를 불러 특강에 나서는데요. 오염수 방류를 두고 전력을 다하는 양당인데, 효과가 있을까요?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사생활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이 결국 자진 탈당하고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황보 의원은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탈당한다"며 오롯이 자신의 잘못이라는 글도 올렸는데요. 도덕성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