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尹이 말하는 '이권 카르텔' ...맥락은? / YTN

YTN news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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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정옥임 前 국회의원, 김형주 前 민주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포커스. 정옥임, 김형주 전직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수능 출제에서 배제하라고 말씀"하셨다. 어제 이주호 교육부 장관, 윤석열 대통령 지시를 전하면서 곧바로 또 물수능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실에서 또 여러 차례 정정 해명이 나왔고요. 오늘도 공정한 변별력을 언급한 거지 쉬운 수능, 어려운 수능 이걸 얘기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대통령실 발언들을 쭉 정리를 해 보면 대통령 말은 사교육비 해결에 방점이 있다, 이겁니까?

[정옥임]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줄어드는 이유 중 하나가 사교육비가 너무나 많이 들어서 애를 낳아서 키우려는 엄두를 못 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은 이유 중의 하나라고 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수능과 관련해서 세밀하게 관심을 보였던 것 같아요. 교육부 장관 업무보고에서. 그런데 이게 지금 굉장히 큰 파장을 낳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말을 세 번이나 정정하고 또 담당 국장을 경질하는 그 과정이 있는데요. 제가 볼 때 우리나라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무엇이냐. 정치적, 사회적으로 우리 김 의원님도 느끼시겠지만 요새 특히 여의도를 중심으로 세간에서 돌아다니는 얘기가 뭐냐 하면 요새는 서울법대 출신 아니면 어디 가서 명함도 못 내민다. 바로 그런 학벌 연줄주의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 난이도는 그다음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데다가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렇게 정책에 대해서 아무리 세밀하고 사소한 거라 하더라도 발표를 하게 되면 부모들은 심장이 뛰는 거예요. 그런데 수능이 150일밖에 안 남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굉장한 혼란이 오고요. 또 지금 대통령의 말씀에 대해서 이거 그러면 쉽게 수능을 내라는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물수능 얘기가 나오잖아요. 사실은 대통령의 의도는 결국은 수능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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