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민간단체 보조금이 지난 정부에서 2조 원 가까이 늘어나는 동안 제대로 된 관리, 감독 시스템이 없어 도덕적 해이와 혈세 누수가 만연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부정과 비리의 토양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민 혈세가 정치 포퓰리즘의 먹잇감이 되고 지난 정부에서만 400조 원의 국가채무가 쌓였다며 납세자에 대한 사기 행위이자 미래세대에 대한 착취행위라고 언급했습니다.

또 정부도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며 앞으로 보조금 사업에서 부정, 비위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뿐 아니라 담당 공직자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 시스템을 갖추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각 부처에 무분별하게 늘어난 보조금 예산을 전면 검토해 내년도 예산부터 반영하라고 주문했습니다.




YTN 박소정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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