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제도 수명 다했다"…원희룡, 대대적 개편 예고

[앵커]

전국에서 전세 사기와 역전세난이 속출하며 전세 제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 전세 제도의 대대적 손질 방침을 밝혔습니다.

또, 다음 달 본격 운영하는 전월세 신고제는 1년 더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성흠 기자입니다.

[기자]

부임 1년을 갓 넘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우선 정책 과제로 내건 것은 전세 제도 개편이었습니다.

투자 차익을 노린 소위 갭 투자가 만연하다 집값, 전셋값 하락기가 오자 전세금을 제때 못 돌려주는 일이 급증하고 전세 대출을 활용한 조직적 사기 범죄까지 판치게 된 상황을 그대로 둘 수 없다는 겁니다.

"전세 제도가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해온 역할이 있지만, 이제는 수명을 다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세보증금을 금융권에 예탁해뒀다 돌려주는 에스크로제의 도입이나 전세 거래소를 두고 가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을 예시로 들기도 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전세 사기의 빌미가 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임대차 3법 역시 폐지에 가까운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단, 전월세신고제는 다음 달 1일 본격 단속을 시작하는 대신, 1년 더 계도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벌금 부여 여부와 관계없이 자발적 전월세 신고가 늘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데다, 전체적인 제도 개편에 더 힘을 쏟을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전체적인 임대차 시장의 틀을, 큰 공사를 해야 하니 큰 공사를 하면서 어느 정도 크게 줄기를 잡은 시점에서 행정권을 적용하자…."

규제 완화 등으로 부동산 경착륙 우려를 해소했다고 자평한 국토부.

지난해 9월부터 주택 임대차법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정부는 내년 연구 결과가 나오면 적극 반영해 주택 임대차 제도의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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