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공시지원금제 개편…공영방송 수신료 제도 개선

[앵커]

방송통신위원회가 앞으로 3년간 추진할 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이동통신사가 지급하는 단말기 공시지원금제도를 개편하고, 공영방송 수신료 제도 개선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기자]

이동통신사의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 대리점에서 주는 불법보조금으로 결정되는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

방송통신위원회가 들쭉날쭉한 단말기 가격의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시지원금 제도를 개편합니다.

이동통신 3사가 지급하는 단말기 공시지원금에서 제조사의 지원금을 별로로 공시해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주요 부품별 A/S 비용도 홈페이지에 공개해 단말기 구매 부담을 낮출 계획입니다.

방통위가 5기 체제를 맞아 앞으로 3년간 추진할 3대 정책목표와 12개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KBS가 추진 중인 수신료 인상과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에 필요한 제도개선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재원구조 개편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이뤄지고, 자구노력이랄까, 혁신,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들이 올바로 이뤄지게 되면 그걸 전제로…"

교육·재난 대응 등 공적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방통위 내부에 재난방송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특히, 팩트체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도록 오픈 플랫폼 기능을 강화하고, 소외계층의 방송접근권 강화를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도 세우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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