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1년간 1,027건 규제 개선"
연합뉴스TV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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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출범 1년간 1,027건 규제 개선"
윤석열 정부 출범 후 1년 동안 1,027건의 규제가 개선됐다는 정부 집계가 나왔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이 중 152건을 분석한 결과 이번 정부 안에 70조원의 경제 효과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대표적인 규제혁신 사례로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승인과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 등을 꼽았습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법과 유통산업발전법 등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준혁 기자 ([email protected])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윤석열 정부 출범 후 1년 동안 1,027건의 규제가 개선됐다는 정부 집계가 나왔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이 중 152건을 분석한 결과 이번 정부 안에 70조원의 경제 효과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대표적인 규제혁신 사례로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승인과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 등을 꼽았습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법과 유통산업발전법 등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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