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추진단, 산지 이용 관련 규제 개선
연합뉴스TV
2024-02-28
Views 0
규제혁신추진단, 산지 이용 관련 규제 개선
정부는 산지 이용 및 산림산업 활성화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규제혁신추진단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장 재량으로 공익용 산지를 지정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해, 앞으로는 법정 목적에 따라서만 공익용 산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소규모 면적의 보전산지 해제에 대한 시ㆍ도지사 위임규정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규제 개선을 통해 산지 활용 과정에서 보다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구하림 기자 ([email protected])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정부는 산지 이용 및 산림산업 활성화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규제혁신추진단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장 재량으로 공익용 산지를 지정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해, 앞으로는 법정 목적에 따라서만 공익용 산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소규모 면적의 보전산지 해제에 대한 시ㆍ도지사 위임규정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규제 개선을 통해 산지 활용 과정에서 보다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구하림 기자 ([email protected])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Report form
RELATED VIDEO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