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대통령실 현안 브리핑…'해외직구 규제' 관련 입장

조금 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현안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최근 빚어진 '해외직구 규제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성태윤 / 대통령실 정책실장]

최근 해외 직구와 관련한 정부의 대책 발표로 국민들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먼저 사과드립니다.

이번 정부 대책은 해외 직구의 급증에 따라 제기된 안전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지난 2월부터 어린이용 학용품, 장신구 등에서 기준치 초과 유해물질 검출, 해외 리콜 제품의 국내 유통 등 언론 보도로 문제 제기가 많았고 정부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이에 총리실에서는 14개의 부처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소비자의 안전을 지키는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지난 5월 16일 발표된 대책 중 특히 소비자의 문제제기가 많았던 것은 80개 제품군의 어린이 제품, 전기, 생활용품에 대한 해외 직구의 경우 KC인증을 받도록 한다는 방침이었습니다.

이와 관련 정부의 정책 대응에 크게 두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KC인증을 받아야만 해외 직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침이 국민 안전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소비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애쓰시는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 송구합니다.

둘째 정책을 발표하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실제 계획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KC인증을 도입한다 하더라도 법 개정을 위한 여론 수렴 등 관련 절차가 필요하고 법 개정 전에는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차단한다는 방침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 6월부터 80개 품목의 해외 직구가 금지된다고 알려져 혼선을 초래한 점 역시 죄송합니다.

정책 발표 이후 대통령실은 여론을 경청하고 먼저 총리실로 하여금 정확한 내용 설명을 추가하게 하였으며 국민 불편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관계부처는 해외직구 KC인증 도입 방침은 전면 재검토하고 KC인증과 같은 방법으로 제한하지 않고 소비자의 선택권과 안정성을 보다 균형 있게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마련해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대통령께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책의 사전 검토 강화, 당정 협의를 포함한 국민의견 수렴 강화, 브리핑 등 정책 설명 강화, 그리고 정부의 정책 리스크 관리 시스템 재점검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하셨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삼아 정부의 정책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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