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이현웅 YTN라디오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5월 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을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정리해 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요즘 전세 사는 분들 불안감이 최고조에 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역전세가 비상상황이라는 그런 기사죠?
[이현웅]
그렇습니다. 곧 전세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는 세입자 분들, 요즘 많이 불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나타나야 내 보증금을 돌려받고 나갈 수 있는데, 요즘 전세를 기피하다 보니 새로운 세입자가 나타날지도 걱정이고, 나타난다고 해도 전세금이 그동안 내려가서 그 차액만큼을 집주인이 돌려줘야 할 텐데, 그만한 여력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동아일보가 2년 전인 2021년 5월부터 12월에 계약된 전국 전세 10만여 채를 분석해본 결과, 이 중 62.6%인 6만 6천여 채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낮춰 계약하지 않으면 기존 세입자가 전세금을 떼일 수 있는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이 더 필요한 상황인데 가입 요건도 강화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더 우려가 커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다음 면을 보면 지도가 하나 나와 있는데 이런 역전세가 우려되는 물건들이 지금 수도권에 굉장히 많이 몰려 있죠?
[이현웅]
그렇습니다. '역전세' 우려가 큰 빌라의 비중이 5대 광역시는 51.6%, 지방은 55.9%였던 반면 수도권은 63.7%에 달했는데요. 이걸 조금 더 작은 단위로 나눠보면, 전세 사기 피해가 컸던 서울 강서구는 무려 85%로 1위를 기록하고 서울 금천구, 영등포구, 인천 계양구가 80%를 웃돌았습니다. 그리고 최근 피해가 컸던 인천 미추홀구도 73%로 나왔습니다. 이러자 시장에서는 임대사업자가 '줄파산'하면서 빌라 전월세 시장이 무너질 거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 규제를 완화해 리스크를 낮춰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고요. 앞으로 보증금 예치를 의무화 하는 등 보증금 미반환 위험에 대한 대응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고 있었습니다.
... (중략)
YTN 이현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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