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국빈방미 마친 윤대통령…간호법 대응 '고심'

연합뉴스TV 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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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 국빈방미 마친 윤대통령…간호법 대응 '고심'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국빈 방미 성과에 대해 여야가 극명한 입장차를 드러낸 가운데, 대통령 지지율이 전주 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귀국한 윤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어떤 대응을 할지도 주목되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 함께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간의 방미일정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안보 동맹은 강화됐지만, 반도체법 등 경제 부분에선 가시적인 성과를 가져오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먼저 이번 윤 대통령의 방미 성적표, 점수로 주신다면 몇 점이나 주시겠습니까? 짧게 이유와 함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당은 "가장 성공적인 정상외교였다"며 '워싱턴 선언' 등의 의미를 강조한 반면 야당은 "대국민 사기외교"라고 비판 중입니다. 핵공유와 관련된 여야 시작차가 드러났음에도 은폐를 시도했고, 경제 문제는 텅 빈 쇼핑백만 들고 왔다는 건데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사실상 핵공유' 발언을 둘러싼 공방도 치열합니다. 미국이 "사실상 핵공유가 아니"라고 반박한 것을 두고 야당은 "사기극" "은폐시도"라고 비판했지만, 대통령실은 '사실상 핵공유한다고 한 적 없다"며 김태효 차장의 발언도 "북핵 불안 등을 설명한 것"이라고 두둔하고 나섰거든요?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이후 지지율이 4주 만에 소폭 반등했다는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24일부터 28일까지 조사한 것으로 윤대통령 지지율은 전주 대비 1.9%p 상승한 34.5%를 기록했는데요. 어떤 배경이라고 보십니까?

귀국한 윤대통령은 이제 산적한 국내 현안을 마주해야 합니다. 당장 야권 주도로 통과시킨 간호법 제정안과 관련한 대통령의 대응이 주목되는데, 간호법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거든요. 윤대통령이 양곡관리법에 이어 '2호 거부권'을 행사할까요?

이런 가운데 국회 법안소위가 오늘부터 '전세사기 대책' 본격 논의에 들어갑니다. 피해자들의 마음은 타들어 가는 상황이지만, 여야는 아직 '피해자 기준'과 '구제방안'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논의에서 합의가 이뤄질까요?

검찰이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주거지와 연구소, 개인 후원조직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송 전 대표가 "물극필반"이라는 입장을 내놓으며 의혹에 대해 '선 긋기'를 다시 한번하고 나섰습니다만, 현재 검찰은 송 전대표가 금품을 직접 살포했을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있고, 또 당초 9,400만원보다 더 많은 돈봉투가 살포됐다는 진술도 추가 확보했다고 하는데, 이번 사태 어떻게 진행될까요?

송 전 대표는 계속해서 자신의 소환을 요구 중인 상황인데요. 언제쯤 검찰이 송 전 대표를 소환할까요?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새 원내대표로 박광온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박 신임 원내대표는 오늘 임기 시작과 함께 돈봉투 의혹으로 갈라진 당내 분열을 수습해야 함과 동시에 각종 쟁점 입법 처리를 주도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가장 큰 관심은 '비이재명계'에 '온건파'로 분류되는 박 원내대표가 과연 이 대표와 호흡을 맞춰 '같은' 목소리를 낼지 여부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오늘 첫 회의를 엽니다. 설화로 물의를 빚은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 징계 여부와 수위가 관심인데요. 당원 200명이 징계 요구서까지 제출한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만일 징계가 결정된다면 '설화'로 인한 지도부 리스크를 떨쳐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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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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