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윤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간호법 거부권 행사 전망
연합뉴스TV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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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 윤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간호법 거부권 행사 전망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 즉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간호사 단체들은 집단행동을 예고했고, 여야 공방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코인 논란'을 빚은 김남국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지만, 논란은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김종혁 국민의힘 일산동구 당협위원장,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잠시 후 윤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논란이 되는 간호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건의합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따라 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상황인데요. 먼저 이번 결정, 두 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양곡관리법 이어 두 번째인데요. 야권에서는 '대화와 협치'가 아닌 '거부권' 행사만 반복한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정치력 부재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반면, 여권 일각에서는 야당의 독단적인 간호법 처리가 대통령의 불통 이미지를 강화하려는 민주당의 노림수가 아니냐는 지적도 하거든요?
이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두고 여야는 '네탓 공방'에만 여념이 없어 보입니다. "의료협업체계가 무너지는 일을 막으려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국민의힘과 "국회와 국민 모독"이라는 민주당의 입장,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 정치력 부재 비판은 여도 야도 피하기 힘들어 보이는데요?
문제는 이제 목전으로 다가온 '의료대란'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인데요. 이미 약 98%의 간호사들이 적극적 단체 행동을 예고한 만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한 의료대란이 불가피해 보이거든요. 해법이 있을까요?
방금 들으신 김 의원의 사과와 해명 내용,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남국 의원, 사과는 했습니다만, 상임위 거래는 몇천 원 수준의 소액거래였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당장 언론보도에서 상임위 거래 내역 상 투자액 규모가 2천만원이 넘는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거든요. 일부러 거짓말을 한 걸까요? 몰랐던 걸까요? 알면서도 이렇게 금방 들통날 거짓말을 했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쉽지는 않은데요?
김의원은 이와 함께 에어드롭 로비 의혹이나 입법 로비 의혹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에어드롭은 가상자산을 예치하면 받는 일종의 은행 이자를 받은 것이라고 강조했고, 이해충돌 논란이 일었던 게임진흥법의 경우는 오히려 '확률형 게임'을 규제하는, 게임업계가 싫어할 법안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김 의원의 투자 규모나 기법이 초절정 고수를 넘어선 업자수준이라는 지적도 하고 있어서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번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은 불편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자숙해도 모자랄 상황에 친야 성향 인터넷 방송에 나와 하고 싶은 말만 골라 하는 게 오히려 당에 부담이 된다는 건데요. 특히 비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당의 진상조사를 요구 중이지만 김 의원, 아직까지도 요청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민주당 조사에 힘이 실릴 수 있을지 의문이에요?
반면 민주당의 처럼회 소속이나 친명계 의원 등 강경파를 중심으로 김 의원에 대한 옹호론도 거셉니다. "김 의원의 소명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 주자"거나, 이번 사태 의혹의 화살을 검찰과 언론에 돌리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손혜원 전 의원의 경우 "김남국 의원을 국회에 돌려보내겠다"며 신당 창당 의사까지 밝히고 있거든요. 이런 모습은 어떻게 보십니까?
여야 대표의 신경전 상황 보셨는데요. 김기현 대표의 코인 짬짜미 의혹 제기에 이재명 대표, 즉각 의원 전수조사를 응하라고 맞받았거든요. 국민의힘 지도부를 중심으로 제기하고 있는 '짬짜미' 의혹, 어떻게 보십니까? 전수조사 이야기는 나온 지가 한참 됐습니다만, 왜 계속 늦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런 가운데 오늘 국회에서는 국회윤리특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만나 김 의원의 코인 논란 관련한 논의를 합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윤리특위에 접수 시킨 상황인데요.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까요?
이런 가운데 검찰도 가상화폐 거래소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두차례 영장 기각됐지만 검찰은 논란이 커짐에 따라 강제수사가 불가피하다는 내용을 추가해 영장을 청구했고, 결국 영장이 발부됐는데요. 이번 압수수색으로 아직 명확하게 풀리지 않고 있는, 김의원의 총거래 규모와 에어드롭 규모, 거래 정황 등이 확인될까요?
이렇게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이 거세지고 있습니다만, 지지율은 오히려 상승한 모습입니다.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 역시 큰 폭으로 앞서고 있지만, 텃밭인 호남의 지지율은 큰 폭 하락한 모습인데요. 어떤 배경이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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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 즉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간호사 단체들은 집단행동을 예고했고, 여야 공방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코인 논란'을 빚은 김남국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지만, 논란은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김종혁 국민의힘 일산동구 당협위원장,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잠시 후 윤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논란이 되는 간호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건의합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따라 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상황인데요. 먼저 이번 결정, 두 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양곡관리법 이어 두 번째인데요. 야권에서는 '대화와 협치'가 아닌 '거부권' 행사만 반복한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정치력 부재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반면, 여권 일각에서는 야당의 독단적인 간호법 처리가 대통령의 불통 이미지를 강화하려는 민주당의 노림수가 아니냐는 지적도 하거든요?
이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두고 여야는 '네탓 공방'에만 여념이 없어 보입니다. "의료협업체계가 무너지는 일을 막으려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국민의힘과 "국회와 국민 모독"이라는 민주당의 입장,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 정치력 부재 비판은 여도 야도 피하기 힘들어 보이는데요?
문제는 이제 목전으로 다가온 '의료대란'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인데요. 이미 약 98%의 간호사들이 적극적 단체 행동을 예고한 만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한 의료대란이 불가피해 보이거든요. 해법이 있을까요?
방금 들으신 김 의원의 사과와 해명 내용,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남국 의원, 사과는 했습니다만, 상임위 거래는 몇천 원 수준의 소액거래였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당장 언론보도에서 상임위 거래 내역 상 투자액 규모가 2천만원이 넘는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거든요. 일부러 거짓말을 한 걸까요? 몰랐던 걸까요? 알면서도 이렇게 금방 들통날 거짓말을 했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쉽지는 않은데요?
김의원은 이와 함께 에어드롭 로비 의혹이나 입법 로비 의혹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에어드롭은 가상자산을 예치하면 받는 일종의 은행 이자를 받은 것이라고 강조했고, 이해충돌 논란이 일었던 게임진흥법의 경우는 오히려 '확률형 게임'을 규제하는, 게임업계가 싫어할 법안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김 의원의 투자 규모나 기법이 초절정 고수를 넘어선 업자수준이라는 지적도 하고 있어서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번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은 불편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자숙해도 모자랄 상황에 친야 성향 인터넷 방송에 나와 하고 싶은 말만 골라 하는 게 오히려 당에 부담이 된다는 건데요. 특히 비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당의 진상조사를 요구 중이지만 김 의원, 아직까지도 요청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민주당 조사에 힘이 실릴 수 있을지 의문이에요?
반면 민주당의 처럼회 소속이나 친명계 의원 등 강경파를 중심으로 김 의원에 대한 옹호론도 거셉니다. "김 의원의 소명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 주자"거나, 이번 사태 의혹의 화살을 검찰과 언론에 돌리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손혜원 전 의원의 경우 "김남국 의원을 국회에 돌려보내겠다"며 신당 창당 의사까지 밝히고 있거든요. 이런 모습은 어떻게 보십니까?
여야 대표의 신경전 상황 보셨는데요. 김기현 대표의 코인 짬짜미 의혹 제기에 이재명 대표, 즉각 의원 전수조사를 응하라고 맞받았거든요. 국민의힘 지도부를 중심으로 제기하고 있는 '짬짜미' 의혹, 어떻게 보십니까? 전수조사 이야기는 나온 지가 한참 됐습니다만, 왜 계속 늦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런 가운데 오늘 국회에서는 국회윤리특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만나 김 의원의 코인 논란 관련한 논의를 합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윤리특위에 접수 시킨 상황인데요.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까요?
이런 가운데 검찰도 가상화폐 거래소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두차례 영장 기각됐지만 검찰은 논란이 커짐에 따라 강제수사가 불가피하다는 내용을 추가해 영장을 청구했고, 결국 영장이 발부됐는데요. 이번 압수수색으로 아직 명확하게 풀리지 않고 있는, 김의원의 총거래 규모와 에어드롭 규모, 거래 정황 등이 확인될까요?
이렇게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이 거세지고 있습니다만, 지지율은 오히려 상승한 모습입니다.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 역시 큰 폭으로 앞서고 있지만, 텃밭인 호남의 지지율은 큰 폭 하락한 모습인데요. 어떤 배경이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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