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나경철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80분간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회담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워싱턴 선언을 발표하면서 확장억제를 강화할 뜻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차두현]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열렸던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해서 총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두현]
일단 금년으로 70년을 맞이하는 동맹의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로의 발전 방향을 기약한 내용이 주로 공동성명이었다면 워싱턴선언을 통해서는 그동안 의문시되어 오던 세 가지죠. 간단히 얘기하면 한국이 핵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보복해 줄 건가. 두 번째, 그 보복에 핵을 동원할 건가. 세 번째, 그 보복을 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위험을 감수할 것인가. 아마 여기에 대한 세 가지 답을 주는 거였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동안 바라온 것 중에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완전하다고는 하지 않지만 그래도 모두 예스라는 답이, 우리는 예스라고 대답한다, 이렇게 워싱턴 선언을 통해서 미국은 얘기했다고 볼 수 있죠.


이번에 보면 양국이 확장억제 관련 새로운 협의체인 NCG를 창설하기로 했는데 이게 사실 협의체 구성으로 강력한 대응이 될지, 어느 정도로 운용이 될지 궁금해요.

[차두현]
운용하기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협의체를 운용하면서 장관급 대화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1넌에 한 번이나 두 번 만나는 정도로는 이게 충분히 진짜 핵이나 전략기획을 하기 위한 협의체로서의 기능을 가지기에는 한계가 있고요.

다만 장관들은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보더라도 장관들의 회동을 보좌하는 어떤 참모조직들, 또는 사무처와 같은 역할을 하는 조직들이 운영이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상설화할 수 있느냐예요, 이 기구를. 두 번째는 그 기구에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정부와 민간을 아우르는 인력들이 참가할 수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앞으로 운용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협의가 내실화될 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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