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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선언 "北 핵공격 시 美 핵 포함 총동원"...앞으로 과제는? / YTN

YTN news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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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80분간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회담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별히 '워싱턴 선언'을 발표하면서 확장억제를 강화할 뜻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오늘 한미정상회담 결과와 관련해서분석해보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차두현]
안녕하십니까?


먼저 한미 정상회담이 우리 시간으로는 늦은 시간에 진행돼서 피곤하실 텐데 아침 일찍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이번 한미 정상회담 어떻게 보셨나요? 총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두현]
그동안 한미 간의 가치동맹이라는 얘기들도 많이 나왔고요. 또 포괄적 전략동맹도 여럿 나야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로 생각을 하던 것은 한미동행과 관련해서 한반도에 국한돼 있는 동맹이었어요. 그리고 보통 얘기할 때 특정 대상을 적으로 한 동맹들, 이게 전통적인 동맹이죠. 가치동맹이라고 얘기하면 어떤 특정 국가보다는 국제질서의 훼손이라든가 아니면 자유민주주의의 침해와 같은 가치를 침해하는 행위 자체에 대한 공동 대응을 강조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동맹보다는 훨씬 유연성 있게 적용될 수가 있고요. 동시에 이게 또 가치가 다른 국가들에 있어서는 또 더 무겁게 다가갈 수도 있는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공동성명 부분을 한번 보면 2001년에 서울에서 열렸던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있는 내용들이 보다 확대되고 심화돼서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단순히 북한 핵 문제나 확장억제 부분에서 따로 언급이 돼 있지만 그 외에도 우주협력이라든가 과학기술 협력, 그리고 경제 분야에서 협력 분야가 더 정교하게 내용에 담겨 있고요. 또 사이버 안보 문제, 그다음에 교육 분야 협력들. 청소년 교류협력 등 이런 부분들도 보다 정교하게 명시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내용들 안에동맹 70년의 역사들을 그대로 담아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공동 대응을 좀 강조했고 이전보다는 분야별로 확대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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