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신학기엔 학교폭력이 늘곤 하는데 올해도 1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가 오늘 학교폭력 대책을 발표하지만, 최근 양상을 보면 '반쪽 대책'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지만, 새 학기인 3월에만, 학생폭력 신고가 3,547건이나 쏟아졌습니다.

지난해 3월보다 13.9% 늘었습니다.

경찰에 접수된 사건은 특히, 학교 밖 청소년들의 검거 비중이 높습니다.

지난해만 봐도, 학교 밖 청소년들의 수는 전체 학령인구의 3% 미만이지만 학교폭력으로 검거된 14,432명 중엔 5,122명. 35% 이상이 학교 밖 청소년이었습니다.

문제는 학교 밖 청소년의 폭력을 막을 뾰족한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부가 발표할 학교 폭력 대책은 학교생활기록부에 학폭위 처분 기록을 연장하거나 대입에 불이익을 더 주는데 무게가 실리는데, 학교 밖 청소년에겐 큰 효과가 없는 정책입니다.

학교폭력의 가해자, 피해자 분리나 교사의 중재 권한 강화 등도 학교 밖 청소년에겐 닿지 않습니다.

학생에 대한 폭력을 막기엔 '반쪽 대책'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오해섭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학업중단예방·대안교육지원센터장 : (학교 밖 청소년 관련 폭력 발생 시에는) 지역사회에서 병원·학교·경찰서 이렇게 해서 이런 공공기관이 다 협조하게 돼 있는데, 서로 각자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져주는 학교같이 끝까지 책임져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기는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거꾸로 학교 밖 청소년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더 부족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사이버 괴롭힘 피해가 가장 크고, 성범죄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은데 관련 대책은 사실상 경찰에 의존하다시피 한 상황입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영상편집;안윤선
그래픽;이은선




YTN 김현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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