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학폭 근절 대책 지시...대통령실 "문제 인정하고 시정" / YTN

YTN news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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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정순신 변호사의 국가수사본부장 낙마를 계기로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교육부 장관에게 주문했습니다.

부실 검증 논란에 대통령실은 중요한 것은 처분이라며 문제를 깨끗하게 인정하고 시정하는 노력을 했다고 자평했습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통령실이 정순신 변호사 인사 검증이 미흡했다고 인정하고 개선 방안을 내놓겠다고 한 다음 날.

윤석열 대통령은 연세대 학위수여식을 찾아 청년들에게 '공정한 시스템'을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기득권 카르텔을 깨고 더 자유롭고 공정한 시스템을 만들고 이를 실천할 때 혁신은 이뤄지는 것입니다.]

이후 교육부 장관을 만나 교육현장에 질서와 준법정신이 확고히 세워져야 한다며 학교폭력 근절 대책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도운 / 대통령실 대변인 : 윤 대통령은 특히 일방적이고 지속적이고 집단적인 폭력은 교육 현장에서 철저히 근절시켜야 한다고 특별히 지시했습니다.]

'학폭' 문제와 별개로 인사검증 라인이나 검증시스템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신속히 인지하고 대처했다는 입장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중요한 건 처분이라며, 문제가 있어 깨끗이 인정하고 시정을 위해 노력한 만큼 언론과 국민이 평가해줄 거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사전 질의서 내용이나 허위 답변에 대한 사전 경고를 보강하는 방안 등 검증 시스템 개선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참모진 회의에서 공직자 사전 질의서 작성을 좀 더 정확하게 기재했어야 한 게 아니냐, 자녀 문제가 있었고 본인도 소송과 관련이 있었다면 공직에 나서는 게 옳았느냐며 아쉬움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자녀 문제의 경우 개인정보 문제나 법이 규정하는 연좌제와 충돌하지 않는지 검토할 부분이 많은 만큼 대통령실은 서서히 단계를 밟아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YTN 박서경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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