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브리핑] 역대 최다 마약 사범에도 '솜방망이' 처벌 여전 / YTN

YTN news 2023-04-06

Views 0

■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이현웅 YTN라디오 아나운서


4월 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을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정리해 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마약 관련 기사인 것 같은데요. 저희도 오늘 여러 마약 관련 기사를 다뤘지만 지금 조선일보에서도 굉장히 지면을 많이 할애해서 이렇게 마약기사를 실은 건 그만큼 심각함을 드러내려는 것이겠죠?

[이현웅]
그렇습니다. 작년 마약 사범 적발 건수가 1만 8,395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고요. 한 해 전보다 14%가량 는 건데, 더 큰 문제는 이 기간 동안 압수된 마약의 양은 63%나 증가했습니다. 올해 1, 2월까지의 마약사범과 압수량을 보면 작년 같은 기간 대비 더 늘었다고 하니까 이대로면 명예롭지 못한 최고치를 올해 또 경신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제 옆에 보면 그래프가 있는데 물론 20~30대가 많기는 하지만 40대에서 60대까지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국내에서 마약이 급격하게 퍼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현웅]
기사에서는 여러 가지 측면으로 분석하고 있었는데 가장 먼저 돈을 꼽았습니다. 국내에선 마약이 미국이나 동남아보다 5배에서 10배 높은 가격에 팔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 마약 조직의 집중 공략 대상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솜방망이 처벌인데요. 이렇게 마약 사범이 증가하는 동안 실형 선고는 오히려 감소 추세이고 또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비율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한 법조인은 지금 상황을 보면서 마약 범죄 대응의 골든 타임을 놓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한 도시는 마약이 널리 퍼지면서 사람들의 뇌가 망가지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해서 좀비랜드라는 오명이 붙었다고 하는데요. 우리 사회가 '좀비랜드'로 나아가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마약사범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실형 선고가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그만큼 처벌이 강화되는 게 최우선일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일상이 좀 회복되면서 여행 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텐데 얼마전에 OPEC+의 석유 감산계획이 있었잖아요. 항공권 가격에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이현웅]... (중략)

YTN 이현웅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30407071438066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