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국회 통과한 양곡법…오늘 尹 거부권 전망
與 "이재명 표 재정 악영향 법…농업 파괴 불사"
민주, 거부권 규탄대회 진행…"尹, 법 공포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오늘,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릴레이 삭발식'을 포함한 규탄대회를 열고 정부가 농민 생존권을 외면한다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달 23일, 쌀 초과 생산분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게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여당 반발 속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법 통과 10여 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오늘 국무회의에서 국회에 법안 수정을 요구하는 재의 요구권, 사실상의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입니다.

법안 재의결을 위해선 과반 출석에 출석 2/3 이상 찬성표가 모여야 하는데, 115석을 가진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어 사실상 법안 폐기 수순을 밟는 겁니다.

법 개정안이 국가 재정에 악영향을 끼친다며 애초부터 거부권 건의를 언급했던 국민의힘은 대통령 방침에 힘을 실었습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1호 법안 통과를 위해 농업 미래 파괴까지 불사한다고 맹폭을 퍼부었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 : 정권을 뺏기자 이제 부랴부랴 추진하는 이유는 뻔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실패해야 민주당에 반사적 이익이 생긴다는 못된 흉계라는….]

민주당은 소속 의원 삭발식 등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고, 농민 생존권과 식량 안보를 지키기 위해 법 개정안을 공포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농업을 파탄 지경으로 내몬 장본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입니다. 거부권이 아니라 이를 바로 공포함이 마땅합니다!]

또 여야 합의가 가능한 국회의장 수정안이 가결됐는데, 한덕수 총리가 과거 자료를 끌고 와 왜곡 조작을 하고 있다며 '탄핵 사유'라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이 예정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첫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여야의 거친 공방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YTN 정현우 ([email protected])
촬영기자 : 박재상·한상원·윤소정
영상편집 : 정치윤
그래픽 : 권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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