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오늘 국무회의에서 논의가 됐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오늘 국무회의 발언부터 들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이 법안(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정부의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입니다.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국민의 막대한 혈세를 들여서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입니다.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더라도 이렇게 쌀 생산이 과잉이 되면 오히려 궁극적으로 쌀의 시장가격을 떨어뜨리고 농가 소득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 시간에도 몇 번 다뤘던 적이 있는데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가격이 어느 정도 일정 수준으로 떨어지거나 그리고 생산량이 많아지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쌀을 매입하도록 하는 법안 아니겠습니까? 일단 대통령은 거부권을 시사했습니다.

[전재수]
대통령께서 대통령의 권한으로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에서 통과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주어진 권한이고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양곡관리법을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를 한 그 행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그 과정을 보면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민주당이 주장했던 양곡관리법 원안을 통과시킨 게 아니거든요.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올리기 전에 몇 차례에 걸쳐서 본회의에 못 올리게 하고 그다음에 본회의에 부의하고 난 뒤에도 한두 차례 연기를 해가면서 국회의장이 직접 중재를 해서 여야를 말하자면 대화를 계속 시켰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양보를 해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민주당이 양보해서 그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킨 거거든요. 말하자면 국회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통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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