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일 ’카카오 먹통 사태’ 관련 대책 논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 등 논의
국가재난관리 계획에 ’데이터센터’ 포함 골자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카카오와 네이버, SK 임원들이 대거 국정감사에 출석하기로 한 가운데 여야는 후속대책 마련에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또, 민주당이 추진 중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재확인해 여야 공방이 거세질 전망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황윤태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정치권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기자]
네, 먼저 여당인 국민의힘은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와 당정 협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 국회에서 폐기됐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 내용 관련 협의가 이뤄질 예정인데요.

이 법안은 국가재난관리 기본계획 대상에 민간 데이터센터를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또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인 박성중 의원 대표 민간부가통신사업자의 안전 의무나 재난 대응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도 오늘 중으로 발의할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 전반기에 논의됐던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 법안을 다시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이 법안은 문재인 정부 당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했던 법안인데요.

플랫폼 이용 사업자에 대한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야가 앞다퉈 카카오 먹통 사태 재발 방지 관련 법안을 고민 중인데, 플랫폼 사업자 규제와 의무를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양곡관리법 당정 협의도 있었죠?

[기자]
네, 정부와 여당은 오늘 아침 국회에서, 민주당이 추진 중인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당정 협의회를 열었습니다.

당정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양곡법 개정안이 쌀 공급 과잉을 심화하고 재정 부담을 가중해 농업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쌀 수급 균형과 쌀값 안정이 가능하도록 정부에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요청했고, 민주당과도 여러 채널로 협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고질적으로 과잉 생산되는 쌀만 20... (중략)

YTN 황윤태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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