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호준석 앵커, 김선영 앵커
■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50억 클럽 특검과 관련해서 한동훈 장관이 이것은 진실규명에 방해가 될 것이다. 어제 법사위에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특검이라는 것은 수사 능력이 부족하거나 의지가 부족하거나 인력이 부족하거나 하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해야하는 경우죠. 지금 검찰은 과거에 곽상도 전 의원을 수사하던 검찰이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최선을 다해서 수사하고 있고요. 제 개인적 판단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부정부패 수사해본 경험으로는 지금 중앙지검 수사팀이 이 사건을 가장 독하고 집요하게 끝까지 수사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가진 수사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저는 이 특검이 진행되는 경우에 사실상 앞 부분에 비리의 본질을 밝히는 부분의 수사도 중단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저는 이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선의가 있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진실규명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특검에 들어간다면 진실을 밝히는 데 오히려 방해가 된다. 이게 한동훈 장관 논리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일단 민주당이 지금 대장동 특검을 하면서 부르짖는 그런 프레임이 있어요. 뭐냐 하면 이것은 돈을 받은 사람이 범인이다. 돈을 받은 걸 추적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논점을 흐리고 있거든요. 이것이 방해를 하려는 의도가 아니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판단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의 당대표가 대장동과 관련해서 어떤 의혹을 받고 있고 실제로 기소를 당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장동 특검을 한다고 하면서 특검을 임명하는 것도 자신들이 하려고 하고 또 특검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전부 다 주도해서 하려고 한다면 이해충돌이 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 포함돼서 특검을 하려는 목적 자체가 물타기를 하려고 하거나 혹은 대장동이라는 사건을 완전히 논점을 흐리게 만들려는 것, 이런 서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리어 빠르게 수사를 해서 특검을 하는 이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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