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호준석 앵커,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고 생각한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혔습니다. 60시간 이상은 무리다. 60시간이 가이드라인이 아니라고 했는데 다시 한 번 또 60시간 이상은 무리라고 했어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김병민]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른바 노동시간에 관한 문제들이 지금 시간을 늘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 대한 유연화 정책을 취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어진 정확한 시간이지만 여기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급한 일들이 생길 때는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보상으로 더 많은 휴식시간을 주거나 여기에 대한 휴가를 주겠다는 것인데 이른바 지금 현재에도 연차를 잘 쓰지 못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일부 부정적인 입장이 나오니 그걸 전면 재검토하는 방식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탄력적이고 유연적인 근무제를 선택하더라도 이른바 주당 60시간이 넘을 정도로 과도하게 일하게 되면 노동자의 건강권에 침해가 있게 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반드시 주의해야 된다는 대통령의 생각을 이야기했던 것이고 이게 이른바 가이드라인에 대한 적용이라기보다는 대통령이 노동 문제에 가지고 있었던 근본적인 생각, 노동자의 안전, 건강에 관한 소신들을 다시금 피력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오갔던 발언 듣고 그다음에 최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보시죠.

[박대수 / 국민의힘 의원 : 정확하게 전달을 해주셔야죠. 고용노동부가 잘못한 것이 타이밍을 잃었어요. (네?) 타이밍을 잃었다고요.]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 더 보완할 내용은 충분히 의견을 들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신과 우려를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통령 말 다르고 장관 말 다르고 또 대통령실 말 다르고 이런 정책이 어딨습니까? 도대체 국민 삶을 두고 장난하는 겁니까?]

[김형동 / 국민의힘 의원 : 12시간도 아니고 8.5시간이 되는 거죠, 맞죠? (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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