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총리 불신임안 가까스로 부결…연금개혁법 통과

[앵커]

프랑스 야당이 제출한 내각 불신임안들이 모두 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늘리는 걸 골자로 하는 마크롱 대통령의 연금개혁법안이 의회를 통과한 효력을 갖게 됐습니다.

이봉석 기자입니다.

[기자]

야권이 제출한 엘리자베트 보른 프랑스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 2건이 모두 부결됐습니다.

"불신임안 2건이 모두 부결됨에 따라 2023년 연금개혁법안은 합동위의 문안을 고려하고 정부가 발의한 수정안을 반영해 채택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에 따라 연금개혁법안은 헌법위원회의 승인만을 남겨뒀습니다.

앞서 마크롱 대통령은 상원을 거친 연금개혁안의 하원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자 헌법 49조 3항을 발동했습니다.

의회를 건너뛰고 법안을 채택할 수 있는 특별조항입니다.

다만, 이 조항이 발동되면 48시간 안에 내각 불신임안을 제출할 수 있고, 가결되면 총리 이하 내각이 총사퇴하고 해당 법안은 폐기됩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올해부터 적자로 돌아서는 연금에 대한 재정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해 정치생명을 거는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하지만, 프랑스인들은 더 일하되 똑같이 받으라는 개혁안에 3분의 2가 반대해왔습니다.

연금개혁안은 통과했지만, 첫 번째불신임안이 예상보다 빡빡한 9표차로 간신히 부결되는 등 여소야대인 하원과의 갈등 심화와 국민의 반발을 해소해야 하는 숙제가 마크롱 대통령에게 남았습니다.

야당이 헌법위원회에 위헌 여부 검토를 요청하게 되면 법안 시행이 몇 달간 늦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표결 후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 파리에서만 100명 넘게 체포됐습니다.

연합뉴스 이봉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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