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효 "12년 동안 걸림돌"...시민단체 "지켜야될 국민은 누구?" / YTN

YTN news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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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정상회담 성과를 놓고 성공이다, 굴욕 외교다,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주말 YTN에 출연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한일 두 나라 사이의 문제를 계속 연기할 수 없다며, 과거사 문제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시민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태효 / 국가안보실 1차장 (지난 18일, YTN 뉴스와이드)]
그런데 길에서 집회하는 분들의 입장을 잘 검토해 보면 일본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입장을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달리 얘기하면 지난 12년 동안 걸림돌로 작용했던, 그리고 불편한 관계에 있던 양국 관계를 계속 방치하는 것이 좋다는 결론하고 등치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한일 재계의 그동안의 여러 가지 무역과 투자에 있어서 위축된 현상들, 양국 안보 협력의 절실함, 이런 것들을 계속 파행으로 이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익을 위해서도 그리고 자유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법치국가로서 한일이 글로벌 사회에서 할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을 계속 연기할 수는 없다.

이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고위관계자가 어떻게 일본 정부 입장은 세심하게 배려하면서 피해자들 목소리는 묵살하느냐는 겁니다.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의 라디오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이나영 /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생각해 봅시다 국제법상 반인도적 불법행위 피해자들이 오랜 법적 투쟁을 통해 권리를 획득했고 가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정당한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구체적인 사실 인정은커녕 이를 부인하고 사과도 배상도 거부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자칭 대리인이 나서서 피해자의 권리를 소멸시키며 가해자에게 면책권을 주고 내가 돈 대신 줄 테니 받아라 윽박지르고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을 다 걸림돌이라고 문제제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가해자로부터는 칭찬을 들었다고 기뻐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정부의 고위관계자가 일본 정부와 관계자들 입장은 그리도 세심하게 배려하면서 자국 국민의 입장과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묵살할 수 있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자신이 지켜야 될 국민이 누구인지, 도대체 어디에 서서 무엇을 바라보는 사람들인지 묻지 않을 수 없네요.]

한일 정상회담을 겨냥한 야당의 비판은 주말을 넘어서도 계속되고 있습니... (중략)

YTN 양일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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