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출판사·콘텐츠 저작권 약관 실태 점검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출판과 콘텐츠 제작업계의 불공정 약관 실태 점검에 나섭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내부회의에서 출판사나 콘텐츠 제작사 약관상 저작권 관련 불공정 조항이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 작가 고 이우영 작가의 극단적 선택으로 창작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 문제가 커진 데 따른 겁니다.

제작사가 협상력이 약한 신인 작가에 불공정 계약을 사실상 강요하는 관행은 업계의 고질적 문제로, 공정위는 올해 콘텐츠 분야 불공정 행위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장현 기자 ([email protected])

#공정거래위원회 #출판과 #콘텐츠제작업계 #불공정약관 #실태점검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