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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호주 핵 잠수함, NPT 위반"...북핵은 또 두둔 / YTN

YTN news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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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관영매체, 호주 핵 잠수함 조기 도입 보도
각국 인터뷰 활용 국제 사회 핵확산 우려 부각
中 외교부 "NPT 목적·취지에 어긋나" 강력 반발


중국은 호주의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이 '핵확산 금지조약(NPT)' 위반이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그러나 명백한 핵무기 고도화로 나가는 북한을 재차 두둔하며 또 다른 이중잣대를 드러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기자]
중국 관영 매체들은 호주의 미국 핵 추진 잠수함 조기 도입 소식을 무게 있게 다뤘습니다.

각국 전문가 인터뷰를 활용해 국제 사회 핵확산 우려를 부각했습니다.

[술탄하리 / 파키스탄의 국제정치 전문가 : 미국은 이란, 북한 등은 억압하면서 다른 나라들을 무장시키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도 핵확산금지조약(NPT)의 목적과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 된다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왕원빈 / 중국 외교부 대변인 : 3국이 핵확산 금지 기준을 준수하겠다고 공언한 건 순전히 거짓말입니다. 실제론 국제원자력기구 사무국을 협박하여…]

그러나 비핵 국가인 호주에 핵 잠수함과 관련 기술을 넘겨 주는 것 자체가 NPT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군사용으로 신고한 핵물질은 IAEA 사찰이 면제되는 예외규정이 문제입니다.

핵연료를 폭탄 제조에 쓰더라도 감시하기 어렵기 때문에 서방 언론조차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가 비밀리에 핵 추진 잠수함을 개발해 오다가 중도에 포기했던 배경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비확산 전문가는 호주가 핵연료를 잘못 사용하는 것보다 다른 나라들이 핵사찰을 피하기 위해 이번 사례를 언급하게 더 두렵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잠수함 추진 체계를 넘어 명백히 핵무기를 고도화로 나가고 있는 북핵 문제에 대해 중국은 또 다른 이중잣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북한이 잇따라 미사일 도발에 나선 배경에 한미 연합 훈련이 있다며 책임의 화살을 돌린 겁니다.

[왕원빈 / 중국 외교부 대변인 : 관련국이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취한 데 대한 화답을 거부하고 오히려 대북 압박과 위협을 강화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미중 전략 경쟁 속 진영 논리에 '핵확산 금지' 원칙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YTN 강정규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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