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놓은 강제동원 해법안에 대해 생존 피해자 전원이 반대 입장을 밝힌 가운데 서울대 민주화교수협의회도 정부 안 즉각 철회를 촉구하며 힘을 실었습니다.

2015년 위안부 합의보다도 후퇴했다며 작심 비판했는데, 외교부는 정부 안을 거절하는 피해자들의 청구권은 그대로 남아있다면서도, 직접 만나 설득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대 교수 50여 명이 소속된 서울대 민주화교수협의회가 기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하는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안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기 위해서입니다.

교수들은 정부 안이 피해자를 우롱하고 국민을 기만한 처사라며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이준호 /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 : 당사자인 일본 기업의 책임 언급이나 판결 이행 요구가 없다는 점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정면으로 짓밟은 결정이다.]

또, 이번 해법안은 형식 면에서도 한일 정부 사이 공식 합의에 따른 결과가 아닌 우리 측의 일방적 입장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고 사과한 지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보다도 후퇴한 거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남기정 /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 : 전적으로 일본의 호의에 달린 것처럼 만들어가면서 일본 정부로부터 어떤 약속도 얻어내지 못한 것이 됐기 때문에 (2015년 위안부 합의만큼도) 가지 못한 것이라서….]

생존 피해자 전원이 정부 해법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공식화하고 법적 다툼도 예고한 상황.

결국, 강제동원 해법을 두고 한일 간 갈등의 불씨가 그대로라, 장기적으로 보면 한일 관계는 오히려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김영환 / 서울대 민주화교수협의회 위원장 : 우리의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 압류 재산을 매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일본으로서는 약속해놓고 약속이 안 지켜진다는 식으로 얘기할 테고…. 한일간에 더 큰 문제 발생하지 않을까.]

협의회는 그러면서,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새로운 갈등의 시작이 될 거라며,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계속되는 반발에 외교부는 정부 안에 근거한 변제금을 받을지 말지는 전적으로 피해자 개인의 선택에 달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임수석 / 외교부 대변인 : 강제동원 피해자... (중략)

YTN 박정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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