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에 더 강력한 처벌 필요하다고 인식"
"세금 납부 회피 의향 없다" 71.3% 응답
납부 세금에 비해 정부 혜택…"64%가 낮다"
국세청에 대한 신뢰도 34.7%…2015년보다 높아져


국민 10명 중 7명은 탈세하는 사람이 적발될 가능성이 작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금을 정직하게 안 내는 납세자들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식했습니다.

한국인 납세의식 조사 결과를 오인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국세청은 올해도 공정하고 투명한 국세행정을 다짐했습니다.

[김창기 / 국세청장 (지난 2월 2일) : 공정한 경쟁을 훼손하는 불공정 탈세, 국부를 유출하는 역외탈세, 민생밀접분야 탈세에는 조사역량을 더욱 집중하여 엄정하게 대응해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납세자들의 탈세에 대한 인식은 달랐습니다.

10명 중 7명은 탈세하는 사람이 적발될 가능성이 작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세재정연구원이 남녀 2천4백 명을 대상으로 지난 1월부터 한 달여간 설문 조사한 결과입니다.

20%는 매우 낮다, 50%는 대체로 낮다고 응답한 반면, 탈세 적발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비율은 5%대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만큼 절반이 넘는 54%는 세금을 정직하게 안 내는 납세자들에 대한 대응이 엄격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소득 미신고가 적발될 때 부과되는 벌금이나 형사 처벌 수준이 '낮다'고 답한 비율이 '높다', '적당하다'는 비율보다 높았습니다.

국민 다수는 탈세가 적발되지 않고 있으며, 탈세에 대해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셈입니다.

반면, 적발될 가능성이 전혀 없을 때 세금 납부를 회피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회피 의향이 없다고 답한 비율이 70%를 넘었습니다.

[홍범교 / 조세연 조세정책연구실장 : 국민들이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3분의 2 정도의 응답자가 그렇다고 대답해서 2012년이나 2015년 조사에 비하면 성실납세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납부한 세금과 비교해 정부로부터 받은 혜택과 관련한 질문에는 64%가 혜택이 적다고 답했고, 혜택이 더 높다는 비율은 5%대에 그쳤습니다.

과세 당국인 국세청에 대해 신뢰한다는 비율은 34.7%로 2015년 조사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근무하는 회사의 탈세 사실을 알게 되면 재직 중에... (중략)

YTN 오인석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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