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4월 방미 일정에서는 우리 기업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 반도체 지원법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 정치권도 우리 기업의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법 개정안을 적극 협의하며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박기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다음 달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회담에선 미국의 '반도체지원법'도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반도체 보조금 지원을 받기 위한 기업 기술·경영 정보 제출, 초과이익 환수 등 불평등 조항을 개선해야 한다는 겁니다.

[김성한 / 국가안보실장 : 한국기업들이 불공평한 대우를 받거나 예기치 못한 불확실성에 직면할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미 간 긴밀히 소통해서 필요한 조치를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산업부 등 실무 차원에서도 양국 협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정치권도 반도체 산업 지원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당정협의 등을 통해 우리 반도체의 세계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적극 지원을 약속했고,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 3일) : 보조금 지원과 세액공제 지원이 가장 많은 나라보다 적어도 버금가거나 더 높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가지고 민주당을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도 지난 1월 반도체 설비 투자 세액공제를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까지 상향하는 내용으로 한시 추가 공제율 10%까지 포함해 최대 35% 세액을 공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정부·여당의 추가 지원 주장에 대기업 감세라며 난색을 표하던 더불어민주당도 반도체 수출 부진 등 상황이 악화하자,

오히려 더 확대된 지원 정책을 검토하는 등 분위기가 바뀌며 여야 협의에도 속도가 붙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대한민국의 국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부분은 당당하게 바로 잡아야 합니다. 반도체를 포함해서 국가 경제의 미래가 달린 첨단 산업에 대한 과감한 지원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합니다.]

여야는 오는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열어 반도체 세제 지원안에 대한 합의를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서 원활한 합의가 이뤄지면 오는 30일 본회의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야는 기존 정부 안보다 세액공제 혜택을 더 늘린 안을 포함해 다양한 가능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 (중략)

YTN 박기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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