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해 최대 25% 플러스 알파의 세액공제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까지 세액공제를 대폭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발표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추경호 / 경제부총리]
지금부터 오늘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반도체 등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강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벌 경제의 성장 위축과 금리 인상 영향 등으로 금년 우리 경제는 복합 위기가 심화되고 수출 부진에 따라 우리 기업의 투자도 마이너스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투자의 부진은 결국 일자리, 수출 경쟁력, 더 나아가 미래성장 잠재력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는 22년 수출의 18.9%, 설비 투자의 17.7%를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핵심 충추 산업으로서 대한민국의 미래경쟁력 및 국가 안보, 생존과 직결되는 전략 자산입니다.

차량용 반도체 부족 사태에서 보듯이 반도체는 글로벌 제조업 공급망의 핵심이며 인공지능, 빅데이터, 전기차 등 미래 산업도 반도체 경쟁력 없이는 우위를 점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반도체 산업과 그리고 2차 전지 등 국가 전략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함께 기업의 전반적인 투자 심리를 회복하기 위한 획기적인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세제 지원 방안은 크게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 세액 공제율 대폭 확대와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 두 가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하여 최대 25% 플러스알파의 세제 지원을 하겠습니다. 기본 세액공제율을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현행 8%에서 거의 2배 수준인 15%로, 중소기업의 경우 16%에서 25%까지 대폭 상향하겠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에 대해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힌 것처럼 예년에 비해 투자를 확대한 증가분에 대해 추가로 허용되는 세액 공제율을 금년 한 해 동안 현재 3 내지 4%에서 10%로 대폭 상향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 우리나라의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은 투자 증가분 세액공제까지 감안할 경우 최대 25%,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35%까지 확대되며 현행 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 30 내지 50%까지 감안하면 세계 최고 수준의 세제 지원을 하게 됩... (중략)

YTN 오인석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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