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건전재정 정착…민간 주도 성장"
"민간 성장 잘 유지, 소득 5만 달러 꿈 아니다"
"민생 어려워…물가 잡는 데 총력"
"반도체 시간이 보조금…속도감 있게 규제 풀 것"
윤 대통령은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장바구니 물가와 외식 물가를 잡는 데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도체 산업 지원에는 어떤 식으로든 우리 기업이 국제 경쟁력에서 밀리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윤 대통령은 지난 2년간 시장경제와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고, 민간 주도 성장으로 바꾸는데 집중해 왔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힘을 모아 민간이 주도하는 경제 성장의 추세를 잘 유지한다면 국민소득 5만 달러도 꿈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삶을 바꾸는 데는 힘과 노력이 많이 부족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세계적인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 상황에서 민생의 어려움을 다 해결해 드리지 못했고, 정책의 속도도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물가를 가장 중요한 경제지표로 관리해 왔다면서, 최근 근원물가가 2.5% 이내로 잡혔지만, 장바구니 물가와 식당에서 느끼는 외식물가는 잡히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반적인 저성장 속에 물가 관리를 못하면 민생이 그만큼 힘들어진다며 물가를 잡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장바구니 물가와 외식 물가를 잡는데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모든 나라들이 반도체 기업에 대해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시간이 보조금이라는 생각으로 규제를 풀고 속도감 있는 사업 진행을 도와주려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반도체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제지원을 추진했고요. 우리 기업들이 국제경쟁력에서 밀리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할 생각입니다.]
윤 대통령은 과도한 부동산 세금이 부과되면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조세 전가가 이뤄진다면서, 있는 사람에게 더 걷겠다는 의도가 결국은 더 어려운 사람에게 부담으로 돌아가는 일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세금이 과도하게 들어가면 시장을 왜곡시키는 만큼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게 중요하다고 ... (중략)
YTN 오인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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