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대폭 확대...대기업 15%·중소기업 25% / YTN

YTN news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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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가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15%로, 중소기업은 25%까지 세액공제를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오인석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 주시죠.

[기자]
네, 정부가 반도체 산업의 투자심리를 반전시키고, 국가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를 8%에서 15%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의 반도체 투자는 16%에서 25%까지 세액공제가 확대 됩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올해 반도체 생산시설에 1조 원을 투자하면 정부 안 기준으로 1천 5백억 원의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겁니다.

대기업의 세액공제 확대는 배터리와 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에 적용 됩니다.

정부는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올해 투자 증가분에 대한 10%의 추가 세액공제까지 감안 하면, 대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까지 세 부담 감소 혜택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대기업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이 6%에서 8%로 오르는 데 그치자 윤석열 대통령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추가 확대를 검토하라고 기획재정부에 지시했습니다.

정부는 세액공제율 상향으로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 부담 감소 혜택이 내년에 3조 6천500억 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후 2년간 연간 세수는 1조 3천 700억이 줄 것으로 내다 봤습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도 올해 한시적으로 도입됩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과거 경기 위축기에 활용됐는데, 투자 업종이나 목적과 관계없이 기업 투자에 일정 수준의 추가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 입니다.

일반 시설투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을 2%씩 상향해 대기업은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은 12%의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 됩니다.

신성장과 원천기술의 경우 대기업은 6%, 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8%로 상향 조정 됩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YTN 오인석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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