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대통령실 "윤 정부, 가치 공유 일본과 공동이익 추구"
정부가 오늘(6일)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행정안전부 산하 재단이 배상금을 대신 지급하는 내용의 해법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조금 전 국가안보실이 이와 관련해 브리핑을 했는데요.
직접 보시겠습니다.
[김태효 / 국가안보실 1차장]
정부는 일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서 정부의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강제징용 판결 문제는 2018년 대법원 판결로 불거진 뒤에 지난 정부 시기에 해결되지 못하고 이제까지 방치되었습니다.
2018년 대법원 판결 이후에 2019년 7월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그리고 이어서 2019년 8월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종료 통보.
그 이후에 양국 경제 교류의 위축, 안보협력의 중단 그리고 인적 교류의 단절로 인해 작년 4월까지 한일 관계가 사실상 가로막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 이래 강제징용 판결 문제 해결과 한일 관계의 정상화 그리고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해 왔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한일 관계 정상화의 중요한 출발점으로 인식하고 해결방안을 찾고자 하였습니다.
그간 피해자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일본과 협의하면서 한일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해 왔으며 그 결과 오늘 해법을 공식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재단을 통한 판결금 변제를 통해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한 피해자분들에게 그간 미뤄져온 배상을 실시하고 일본과는 과거의 고통을 그리고 아픔을 함께 극복하고 나아가서 양국의 미래세대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는 방안을 앞으로 계속 논의하고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일본 정부도 그간 일본 정부가 표명해온 과거에 대한 반성과 사죄의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미래 지향적인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것을 평가합니다.
앞으로 양국이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미래지향적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그리고 시장경제 가치를 공유하는 일본과 공동 이익을 추구하면서 지역과 세계 평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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