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윤대통령, 국무회의 주재…집중호우 피해 지원·순방 성과 공유

윤석열 대통령이 집중호우와 순방을 주제로 국무회의를 주재합니다.

집중호우 피해 복구와 지원을 당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무회의가 열린 용산 대통령실로 가보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피해 현장과 이재민 시설을 방문했습니다만 대통령으로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집중호우 피해 상황과 복구 지원 계획을 논의할 것입니다.

정부는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구조와 복구작업 그리고 피해자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복구 인력, 재난 관련 재원 예비비 등 정부의 가용 자원을 모두 동원하겠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전국에서 산사태가 많이 났습니다.

어제 예천의 산사태 피해 현장을 가봤습니다.

2주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쉴 새 없이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산 전체가 빗물을 머금다가 한계에 이르자 산의 상단 부분 토사가 붕괴되면서 수백 개의 바위들이 고목을 덮치고 수 킬로 떨어진 마을로 쓸려 내려와서 산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약 4km 내지 5km 떨어진 마을로 굴러 내려온 바위들 중에는 수백 톤에 달하는 엄청난 것들이 수백 개가 발견됐습니다.

정말 수마의 위력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종류의 산사태였습니다.

저 역시 이런 산의 붕괴는 처음 봤습니다.

재난관리체계와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확 바꿔야 됩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천재지변 양상이 극단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틀간 4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고 인도에서는 45년 만의 최악의 물난리가 났습니다.

반면에 미국과 유럽은 폭염에 시달리고 있고 캐나다 동부는 역대급 산불이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장마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이미 평년 장마철 강수량의 145%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전례 없는 이상기후에 지금까지 해 온 방식으로는 대응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천재지변이니 어쩔 수 없다, 이런 인식은 버려야 됩니다.

평소에도 체계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디지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춰야 됩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범정부 차원에서 협업하고 전문가들이 참여해야 됩니다.

호우정보와 밀물, 썰물 주기를 연동시켜 다량의 빗물이 유입될 때 국토 전역 물길의 수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디지털 시뮬레이션을 해야 하고 이는 제가 작년 홍수 때부터 강조한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정부의 모든 부처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선제적인 안전조치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장마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첫째도 국민 안전, 둘째도 국민 안전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집중호우로 침수 위험이 있는 저지대의 출입 통제와 선제적 대피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 경찰, 소방, 산림청 기관장들은 각 기관 모든 부서의 인적 자원을 총동원하십시오.

국민의 안전이 경각에 놓여 있는 비상 상황입니다.

군도 동원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국민의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데 적극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동유럽 순방에서 나토 다자회의 또 나토 참가 13개국 양자 정상회담, 폴란드 공식 방문, 우크라이나 방문 등 여러 외교 일정을 소화하고 어제 새벽에 귀국했습니다.

작년 마드리드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안보 위기에 대한 공동의 인식과 자유의 연대를 구축했다면 올해 나토 회원국과 아시아, 태평양 파트너국들이 함께 추진할 보다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이번에는 논의했습니다.

특히 우리 정부는 나토와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체결해서 대테러, 비확산, 신흥 기술, 사이버 등 11개 분야에서 한국과 나토의 협력의 틀을 제도화했습니다.

또한 나토의 군사정보 공유 시스템인 바이시스에 가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한국과 나토 간의 정보 공유를 한층 확대하고 상호 안보 현안에 대한 보다 신속한 공조를 추진할 것입니다.

나토와의 사이버 안보 협력 역시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설치할 국제사이버훈련센터를 나토사이버방위센터의 활동과 연계시켜 사이버상 테러와 각종 불법 활동을 차단하고 퇴치하는 데 역량을 모을 것입니다.

나토 회원국들이 북한의 ICBM 발사를 규탄하고 아태 파트너국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불법성을 지적한 것은 유럽과 아시아, 대서양과 태평양의 안보가 따로 구분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토 회의가 진행 중이던 지난 12일 북한이 ICBM을 발사했습니다.

저는 즉시 나토 회원국, 아태 파트너국들과 대북 안보 공조 강화 방안을 논의했고 북한의 불법 활동을 차단하고 북한 인권 문제를 다뤄나가는 데 한층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핵, 미사일 프로그램을 규탄하고 북한의 도발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국제사회의 엄중한 경고를 하였습니다.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조금 전부터 시작된 제1차 한미 핵협의그룹 회의는 강력하고 실효적인 한미 확장억제를 구축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핵 기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업그레이드된 한미동맹을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실체적인 노력들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작년에 이어 올해 나토 정상회의에서도 주된 화두였습니다.

민간인과 아동을 살상하면서까지 다른 나라의 주권을 빼앗으려는 무력 침공이 용인된다면 지금까지 어렵게 구축해 온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는 와해되고 말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습니다.

항공편 또 여러 시간에 걸친 차량, 11시간의 우크라이나에서 제공한 열차를 타고 방문한 다소 위험하고 험난한 길이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