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정국 현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의 톱뉴스, 어제도 톱뉴스였죠. 강제동원 해법. 정부가 마련했는데 골자가 제3자 변제입니다. 이를 놓고 논란이 크고요. 비판 여론도 높습니다. 그럼에도 박진 외교부 장관은 우리 주도의 대승적 결단이다.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는데요. 먼저 정부가 강제징용 관련 해법, 제3자 변제 방식이거든요. 왜 이런 비판여론이 있을 것이라 분명히 알았을 텐데 왜 발표했을까요?

[차재원]
아무래도 정부 입장에서 한일 간의 관계 개선이 상당히 필요하다. 북한의 핵 도발이 상당히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과의 군사협력, 더 나아가서는 한미일 간의 공조가 필요하다, 이런 측면이 있고. 그리고 국제정세의 측먼에서 봤을 때는 중국과 미국의 소위 말해서 패권 경쟁이 상당히 가열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반도체를 비롯한 여러 가지 첨단산업을 둘러싼 일종의 진영 간의 대결, 편 먹기 이런 부분들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도 상당히 고려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불가피한 측면이 분명히 있죠. 빨리 한일관계를 개선해야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상당히 걱정되는 결정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건 지금 한일 협정의 결과가 아니잖아요. 정부가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결단을 내린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 결단에 대해서는 상당히 앞으로 제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책임들, 역사적인 책임을 오롯이 윤석열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의 문제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종찬 소장님은 이번 정부의 결정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배종찬]
여론에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정부나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걸 몰랐을까요, 이런 파장을. 모르고 있을 리는 없을 것 같아요. 차재원 교수님 말씀하셨던 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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