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부 전산망도 장애…재판도 일부 연기
전자소송 도입한 민사재판에 불편 집중
새 회생법원 개원 준비 과정에서 문제 발생


전국 법원의 전산망이 일부 마비되면서,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장까지 나서 불편을 끼쳤다며 공식 사과했지만, 언제 정상화 될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 사건검색 시스템에 접속하려 하자 접속할 수 없다는 안내가 뜹니다.

사건 관계자들이 사건 관련 기록을 조회할 수 있는 법원 전산 시스템이 먹통이 된 겁니다.

공탁금 납부 등 일부 법원 일반 사무도 마비되면서, 법원을 찾은 민원인들은 잇따라 발길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전세환 / 법원 민원인 : 집행비용을 내야 하는데 전산 오류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내일 다시 와야 할 것 같아요.]

판사 등 직원들이 이용하는 법원 내부 전산망도 온종일 장애를 겪었습니다.

재판 일정을 입력하거나 사건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내부 시스템이 모두 열리지 않으면서, 일부 재판부가 급하게 재판 날짜를 바꾸는 등 실제 차질로도 이어졌습니다.

특히 소 제기, 자료 제출 등 모든 작업이 전자 소송으로 이뤄지는 민사재판에 불편이 집중됐습니다.

수도권의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재판 준비에 필요한 기본적인 절차도 불가능하다며, 컴퓨터가 켜지지 않는 상황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시스템이 먹통이 된 건 최근 문을 연 수원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과 관련한 데이터 작업 때문으로 파악됐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8일 밤부터 두 법원에 필요한 사건 데이터를 옮기면서 충돌을 막기 위해 전산망 가동을 잠시 중단했는데, 여기서 오류가 발생하면서 작업이 계속 지연된 겁니다.

7억7천만 건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도 작업이 지연된 원인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작업을 마치기로 한 날 새벽까지도 데이터 이관이 끝나지 않자 전산망이라도 다시 가동하려 했는데, 여기서도 작업이 지연됐다는 게 법원행정처 설명입니다.

결국,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재판 사무와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하는 국민께 큰 불편을 끼쳤다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중단된 시스템 복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지만 언제쯤 정상화될지는 확실한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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