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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조사' 실효성 의문…"글로리는 현실"

연합뉴스TV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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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조사' 실효성 의문…"글로리는 현실"

[앵커]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로 발목이 잡힌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의 낙마 사태를 계기로 학교 폭력의 심각성에 또 한 번 사회적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학교폭력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발표했던 교육당국은 추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데요,

이준삼 기자입니다.

[기자]

잔인한 학교 폭력으로 인생이 송두리째 망가진 한 여고생의 처절한 복수 과정을 그린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

여기에 이 드라마의 '실사판'란 비판까지 제기된 정순신 국수본부장의 낙마 사태가 겹치면서 학교폭력 문제는 또 한 번 우리 사회의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했습니다.

학교폭력의 윤곽을 추정할 수 있는 공식자료는 교육부가 매년 두차례 발표하는 전국 단위 전수조사 결과입니다.

최근 조사 결과를 보면, 2020년 원격수업 등으로 감소했던 학교 폭력은 일상회복과 함께 다시 증가추세로 돌아섰습니다.

초등학생들의 피해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신체 폭력도 전년보다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학교와 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해 이뤄지는 이 조사는 기계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얼마나 많은 학생이 학교 폭력에 노출돼 있는지는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실제로 학교폭력 피해 경험률(1.7%)은 비슷한 시기 발표된 한 민간 전문기관 조사결과(7%)와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더 글로리같은 드라마가 자극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현장에서 전화 응대를 하고 매일 상담, 출동을 하는거 보면 더 수위가 높은 것도 많이 존재해요, 차마 말할 수 없는 것들...결국 학교폭력으로 가족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이번 정순신 변호사 아들 사례처럼 가해자들이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이어가며 피해자측에 더 큰 고통을 주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도 드러나면서 현행 시스템에 대한 의구심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가해수단과 방법은 갈수록 교묘해지는 상황.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서라도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실태 조사부터 서둘러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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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정순신_낙마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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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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