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이 지난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추경호 부총리가 근본적인 재논의를 촉구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오늘(20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이 노사갈등을 확산시킬 우려가 매우 크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 헌법·민법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개정안을 국회에서 강행 처리하면 사회 갈등과 기업현장 불확실성을 키워 국가 경제 전반에 심대한 부정적 여파를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내일(21일) 예정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에 대한 각계의 우려 사항을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 재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이형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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